시사이슈포털 아젠다넷 선정, 우리를 떨게 한 3월의 쟁점 이슈 10선

시사이슈포털 아젠다넷 선정, 우리를 떨게 한 3월의 쟁점 이슈 10선

(서울=뉴스와이어) 2011년 04월 01일 -- 완연한 봄이 찾아왔다. 하지만 지난 3월, 꽃샘 추위 만큼 차갑게 우리를 떨게 만든 사건과 이슈에 부딪혀야 했다. 시사이슈포털 아젠다넷에서 3월의 쟁점 이슈 1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최근 가장 큰 이슈는 단연 일본 열도 뿐 아니라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대지진과 원전 파괴로 인한 방사성 물질 유출일 것이다.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였던 9.0의 강진으로 현재까지 약 3만명에 이르는 사망·실종자가 공식 집계된 가운데 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이 파괴되면서 방사능 유출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방사성 물질 ‘제논’과 ‘요오드’가 소량 검출되면서 일본발 방사능 공포가 확대되고 있다. 리비아 카다피 정권의 반정부 시위에 대한 무력진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주축이 된 유엔 승인 다국적군이 리비아를 공습하는 등 국제사회가 리비아에 대한 군사적, 비군사적 수단을 총 동원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어 향후 리비아 사태가 어떻게 종식될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밀양과 가덕도 등 동남권 신공항 입지후보지 2곳 모두가 부적격 판정을 받음으로써 신공항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면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동남권 신공항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사과했지만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지난 2009년 여러 논란 속에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해 오는 2012년 1기 졸업생 배출을 앞두고 최근 법무부가 로스쿨 생을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우자 로스쿨생과 직간접적으로 경쟁을 벌여야만 하는 젊은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법조계의 반발이 거세다.   이 밖에 지난 3월을 달군 주요 이슈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 ▲정치자금법 개정 논란 ▲농협의 지주회사 개편 ▲국방개혁(안) 307계획 확정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안기부 X파일 보도사건 최종 판결 등이 있다. <2011년 3월 아젠다넷이 선정한 주요 시사이슈 10선> ① 3.11 일본 대지진과 원전사고 논란   일본열도가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인 9.0의 강진과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유출로 공포에 떨고 있다. 지난 3월 11일, 일본 동북 지방에서 발생한 대지진은 1900년 이후 세계에서 발생한 지진 중 4번째로 강한 지진으로 사망자 및 실종자가 3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강진으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면서 방사능 유출이 현실화되고 있다. 일본의 방사능 유출은 한반도를 비롯해 인근 국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각국이 비상이다.   ② 리비아 민주화 시위 발생 리비아 카다피 정권의 반정부 시위에 대한 무력진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리비아에 대한 군사적, 비군사적 수단을 총 동원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리비아에 대한 금융 제재 등 비군사적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지 않자 유엔 안보리가 리비아에 대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안을 가결하고,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주축이 된 유엔 승인 다국적군이 리비아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다. ③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확정 2011년 3월 30일, 밀양이냐 가덕도냐 하는 입지 문제를 놓고 정치권 내에서는 물론 지역 주민들 간에도 논란이 되었던 동남권 신공항 입지후보지 2곳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음으로 신공항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었다. 신공항입지평가위원회는 두 후보지 모두 불리한 지형조건으로 인해 환경훼손과 사업비가 과다하고 경제성이 미흡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④ 로스쿨 검사임용 논란 지난 2009년 여러 논란 속에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한 가운데, 오는 2017년 사법 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이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연수원을 전면 대체하게 된다. 이로써 로스쿨 1기 졸업생이 배출되는 2012년부터 당분간은 사법시험을 거친 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이 병존하는 시스템이 유지되면서 법조인 양성체계가 전환되는 과도기적 과정상 양측 간의 적지않은 마찰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법무부가 로스쿨 원장의 추천에 의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생을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우자 로스쿨생과 직간접적으로 경쟁을 벌여야만 하는 젊은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법조계의 반발이 거세다.   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 한국의 과학기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가 2011년 3월 28일 출범하였다. 기존의 비상설 자문위원회였던 국과위는 실질적인 행정권한을 갖게 되고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국가 R&D업무에 대한 종합 조정 기능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예산 조정 과정에서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와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하여 추진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⑥ 정치자금법 개정논란 - 정치후원금 제도 현황과 핵심 쟁점 정치후원금 문제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물론 검찰과 시민단체 등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정치후원금 제도는 정치자금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현행 제도의 근간은 2004년 법 개정으로 만들어졌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과 단체의 후원을 금지하고 있으며 개인의 소액 다수의 후원금을 장려하여 정치자금투명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청목회 사건 등 법 규정을 피해가는 후원금 쪼개기 등이 적발된 데 이어, 최근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 터져 나오면서 정치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일부 여야 의원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관련 법규정 개정 등을 시도하고 있으나 강한 국민적 저항은 물론 정치권 내에서도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⑦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발표 정부는 우리경제의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한편, 실수요 중심의 주택거래 정상화를 유도하고자 지난 ‘11년 3월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번 방안은 △DTI 자율적용 종료 △거래세제 개선 △분양가 상한제 폐지 조속 추진 등을 골자로 한다. ⑧ 농협의 지주회사 개편 그간 농협은 농축산물 유통에서 금융에 이르기까지 단일 조직체계하에 백화점식의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해 온 거대 조직 농협이 지주회사 체계로 개편된다. 지주회사체계 개편으로 농협은 경제부문(경제지주회사)와 금융부문(금융지주회사)으로 나누어진다. 경제부문에서는 농축산물 유통을, 금융부문에서는 은행, 보험 등 신용사업을 전담하게 된다. 농협구조개편의 법적 근거가 되는 농협법 개정안은 지난 ‘10년 말 예산안 단독처리 이후 파행을 거듭하다가 ’11년 3월 4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이어 11일 본회의를 통과해 여야 합의로 입법이 마무리 되었다.   ⑨ 국방개혁(안) 307계획 확정 발표 2011년 3월 8일, 국방부는 ‘다기능·고효율의 선진국방 구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기반으로 국방개혁 307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기존 ‘국방개혁 2020’의 전면적인 보완 작업이 거쳐졌고, 연평도 포격 사태로 군 전력 강화 등 개혁과제들이 구체화되었다. 이번 국방개혁에는 장성 15% 감축, 상부지휘구조 개편 등 73개의 세부 개혁과제를 설정하였고 단기·중기·장기과제로 구분·확정되어 2030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⑩ 안기부 X파일 보도사건 최종 판결 최근 대법원이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인 ‘안기부 X파일’을 보도했던 언론인들에게 유죄를 확정하면서 언론의 자유와 통신비밀 보호 간 무엇이 우선시되는지를 두고 다시금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보다 통신의 비밀을 지나치게 중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링크 : 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 (2011.3: http://www.agendanet.co.kr/zb41pl7/bbs/zboard.p... 출처: 아젠다리서치그룹 홈페이지: http://www.agendanet.co.kr 아젠다리서치그룹 소개: 아젠다넷은 국내 최대 규모의 지식 전문 포털 사이트로 약 1만여 지식콘텐츠를 구축, 5만 6천 명의 회원에게 지식포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젠다넷에서 제공하는 지식 레포트는 각 시사이슈의 쟁점 및 전개 과정에 대한 전문 연구원들의 깊이 있고 균형 잡힌 분석을 담고 있어 정부기관, 기업체, 연구소, 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연구와 강의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