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5년만에 적립금 30조원 돌파

퇴직연금, 5년만에 적립금 30조원 돌파

(서울=뉴스와이어) 2011년 03월 01일 -- 지난 2005년 12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이 5년 만에 적립금 30조원을 돌파하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월 현재 퇴직연금 누적 적립금액은 약 30조 3,66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는 2,429,776명으로 전체 상용근로자 대비 27.8%이며, 도입 사업장 수는 95,853개소(6.7%)에 이른다. ＊ 전체 상용근로자 수 8,740,854명, 전체사업장 수 1,422,261개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2008.12) 퇴직연금제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입자 기준으로 확정급여형(DB)이 167만명, 확정기여형(DC)이 68만 명으로 확정급여형이 대부분(68.7%)을 차지한다. 금융업권별로는 은행권이 전체 적립금의 약 48.5%(약 14조 7천억원), 보험권 34%(10조 3천억원), 증권 17.5%(5조 3천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자산의 운용 방법은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보다는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보수적인 운용(예금 51.0%, 보험 33.2%, 주가연계증권 5.9%)을 통해 안정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원리금보장형 90.3%, 실적배당형 6.8%, 기타 2.9% 퇴직연금은 지난 한 해 동안 약 15조원이 적립되었으며 세제 혜택을 위해 신규로 도입했거나, 퇴직보험·신탁＊의 폐지에 따라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서 더욱 늘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퇴직보험·신탁: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제도 이행을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 퇴직급여 적립금의 사외예치 수단으로 퇴직연금 도입(’05.12)과 함께 신규가입이 중단되었고 근퇴법에 따라서 작년 말(’10.12월) 폐지됨 (’10년 9월 기준 퇴직보험·신탁 규모는 약 19조)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퇴직연금 자산의 적립비율이 70%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퇴직연금(GDP 대비 퇴직연금 비중: 약 2.8% 수준)은 아직까지 초기 단계다. ＊ 2009년 우리나라 경상 GDP 1,063조원 박종길 근로기준정책관은 “퇴직연금이 꾸준히 확산되고는 있으나, 제도가 더 확산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하면서 “국회에 아직 계류 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부 개정안 (’08.11월 국회 제출)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고용노동부 소개: 경제개발 및 사회개발을 동시에 이룩하기 위하여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추진됨에 따라 적극적인 인력개발을 위하여 1963년 독립 기관인 노동청으로 발족하였으며, 이후 1981년 노동부로 승격되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직업훈련, 실업대책,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복지후생, 노사안정 등 노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